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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 대한 프럼프의 생각

북한의 핵, 한반도의 핵, 그리고 트럼프가 ‘선호(選好)’할 수 있는 시나리오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잊어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SMA 특별협상 틀을 무시하고 ‘한국 방어’란 명분을 내세워 추가 비용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추가 항목에 대한 분담금은 부당하다. 비합리적인 추가 분담금 요구는 불법이며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미군기지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 기지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선 안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협동하여 각자 노력하는 것보다 빨리 핵 능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입장에서 이는 자국의 방위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 연합을 환영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협동하여 각자 노력하는 것보다 빨리 핵 능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입장에서 이는 자국의 방위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 연합을 환영할 것이다.”

지인(知人)에게 받은 편지다.
북한의 핵, 한반도의 핵, 그리고 트럼프가 선호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다.
무엇보다 핵과 관련해 ‘트럼프가 선호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대목이 눈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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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전문가들 대부분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간의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식이 편향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상력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것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퍼거슨 미 과학자협회 회장은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에 대해 작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동북아 지역 안보 환경 전개 상황에 따라 미국은 비밀리에 일본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환영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의 핵비확산정책에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무력을 발전시키고 주요한 동맹 세력인 한국과 일본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 미국의 선택지는 몹시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 트럼프가 최근에 미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퍼거슨 회장이 상정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용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일본이 먼저 핵무장을 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시나리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위해 협력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협동하여 각자 노력하는 것보다 빨리 핵 능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입장에서 이는 자국의 방위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 연합을 환영할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선호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과 정치인들 대부분은 여전히 실현 불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만 집착하고 있어 일본이 핵무장을 선택하더라도 한국은 지켜만 보고 있다가 결국 한국이 핵보유국들에 의해 포위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About 김종영 (888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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