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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문재인 정부 신(新)북방정책 토론회

‘한국경제, 북방에서 미래를 찾다’

문재인 정부 신(新)북방정책 토론회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은 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와 ‘한국경제, 북방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지난 7월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 정책 입안자, 외교통일전문가, 언론인, 대학생, 일반 참가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부문에서 동해안은 금강산, 원산, 청진, 나선을 공동 개발해 러시아와 연결하고, 서해안은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 남포, 신의주를 연결해 본격적인 북방경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들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협력, 나아가 유라시아 진출을 추진하는 ‘新북방정책’ 구상입니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몇 년 전 부터 ‘新북방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러시아를 전공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및 토론을 통해서 집필한 『북방에서 길을 찾다』연구총서를 발간한 바 있다.

재단은 ‘新북방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4월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LH공사, 재외동포재단, KIEF, 통일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등 정부산하기관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의 연해주지역 진출을 위한 ‘한국전용공단조사단’을 구성해 현지답사를 다녀온 바도 있다.

재단은 이후 ‘한국전용공단조사보고서’를 정부 관계 요로에 연구총서와 함께 건의한 결과 이번 국회외교통일위원회와 함께 ‘한국경제, 북방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책토론회 행사 내용 및 발표 요지다.

개회사

심재권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활로를 개척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에서 ‘북방’이 바로 그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 침체, 보호 무역주의 재등장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새로운 시장은 물론 균형감 있는 경제협력 공간의 확장을 위해서도 ‘북방경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정치, 경제, 안보, 역사, 이념적 영향력을 확보한 국가들에 대한 북방협력구상의 실현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핵 및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푸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방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북한이 한반도의 허리 위에서 남한의 북방 진출을 막고 있어 남한은 ‘섬’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체념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남북한 간의 신뢰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과감하게 먼저 북방경제의 길로 진출하여 남북 화해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다.

인사말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세계는 유라시아를 육상과 해상(북극항로 포함)으로 연결하는 거대 경제권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동방정책(Pivot to the East)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대일로 정책과 AIIB를 통한 초국경 인프라 건설 및 무역·통상·자원개발 등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국제협력정책을 펼치고 있다. 바로 지금 우리 한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활용하는 국제협력 아젠다 발굴 및 연결 사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극동러시아 개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9월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것을 수락한 만큼, 이 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가 북방에서 미래를 찾고자 모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한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핵 위기와 초불확실성 시대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新북방정책’ 아젠다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방안을 합목적적으로 토론하고 기획하는 아름다운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

축사

정세균 국회의장

새로운 북방정책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크나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금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러시아의 ‘신(新)동방정책’과 같이 주요 강대국들이 아태 지역에 대한 정책 비중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지혜롭게 대처해나가야 하는 때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마련한 ‘신(新)북방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펼치는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번 토론회를 디딤돌 삼아 ‘신(新)북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유라시아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도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국은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육로를 연결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로 구성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제시하며 유라시아통합을 가속화하고 있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2012년에3기 정부 출범 직후 극동개발을 위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며 아태지역에 대한 대외정책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북방정책의 대상인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자 통일한국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아가겠다. 북방협력구상의 실현은 문재인 정부가 북핵 및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푸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 각국들은 ‘일대일로 정책’과 ‘新동방정책’등을 앞세우며 극동지역 주도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적 외교안보의 틀을 뛰어넘어 경제와 에너지 부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新북방정책’마련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방지역은 한반도 통일경제의 배후지로서, 대한민국에게는 더 없이 특별한 지정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미래가 북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북방정책을 뒤돌아보고, 새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는데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발표

“중국의 일대일로(一對一路) 구상과 한중협력”

김흥규 아주대 교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교통, 경제, 물류를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지형까지도 바꿔놓겠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이 구상의 의미와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한다.

한·중 경제의 구조적 변화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한·중이 1992년 8월 수교관계를 맺은 이래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양국 관계가 발전한 사례는 없다.

그 친밀한 관계의 배경엔 경제적 분업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경제력을 한국은 가지고 있었고, 한국이 필요로 하는 시장을 중국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4년 이래 한·중 교역은 하강 국면이고, 경제관계는 ‘이혼 중’이다. 그만큼 중국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고, 더 이상 과거 같은 분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중 간 갈등이 되고 있는 사드(THAAD) 문제가 지나간다고 해서 과거의 한중관계로 돌아가긴 힘들 것이다. 전략적 차원에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리셋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중국에 다가가야 하고, 신 분업구조도 세팅해야 하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新북방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전 세계를 감싸는 세계전략으로 이 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향후 적어도 수 십 년 간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경제 전략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력될 것이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북아의 판도가 단순히 경제만 아닌 안보·외교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남태평양 진출을 미국이 막고 있고, 중동으로 가는 서쪽 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동쪽 바다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황해 지역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남북한, 일본이 맞닿아 있는 환황해권 지역협력과 관련, 이 지역은 역사, 영토, 주권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국가를 넘어 협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협력 공동체로 가야 한다. 여기에 북한도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면 한국이 허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새로운 對러시아 북방협력구상”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장

한·러 관계에 대해 1990년 9월 수교 이후 다양한 관계에서 발전해 왔다. 특히 2014년부터 비자면제 협정이 발효된 것은 경제 교역보다 더 중요한 인적 교류와 신뢰 증진이라는 면에서 놀라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러시아 비중은 1~2%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하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금 성장기를 지나 정체기에 빠져 있다. 양적 확대만이 아닌 질적 확대를 가져오는 새로운 북방협력3.0이 필요하다.

에너지·서비스 분야로 투자와 교역을 늘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서 보듯이 러시아 등으로 교역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러시아와 북방영토를 두고 갈등이 있지만 지난해 아베와 푸틴이 3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일본은 통상 담당 러시아 장관직을 신설하고. 많은 재원으로 수십 가지 대 러시아 프로젝트를 준비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 방안은 북방협력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게 해야 한다. 인구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러시아의 특성상 거대시장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적합하다.

아울러 한·러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거나 한·러 정상 및 외무장관의 2+2 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남·북·러 경제협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계 발전의 단계로 한·러 정상회담 정례화→남·북·러 정상회담→일본·몽골 등과도 협력강화를 제시한다.

이밖에 한·러 전략대화(1.5트랙) 진행, 러시아를 비롯해 인도·이란·터키·중앙아시아 전문가 배양을 통한 백년대계, 상징적 의미에서의 러시아의 한국 투자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실장

신 북방정책의 가장 큰 장애는 북한 핵이나 미사일이며 이 부분에 노력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신 북방정책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북 핵·미사일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정치의 실패일 뿐 모든 게 실패한 게 아닌 만큼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새 정부가 재개해도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 및 철도망 연결 사업은 우리가 아시아 물류기지로 거듭나는 것으로 결코 이 꿈을 포기할 수 없다.

지난 30년간 북방정책을 해왔는데 왜 이게 아직도 안 이뤄지고 있는가? 단순 북핵 문제 때문일까? 아니다. 우리의 관심 부족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 중국에만 치중돼 있었다. ‘신 북방정책’은 반드시 러시아의 재발견이 필요하다. 최근 북·러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러시아에 의미를 부여하고 러시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빠른 시간 내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

2.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의 ‘동북3성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한ㆍ중 공동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또한 북한의 도전요인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한ㆍ중, 한ㆍ러 협력이 가능한지 한국과 공동연구 및 교류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일단 시험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나진-하산 사업을 남북관계 진전의 마중물 및 신동방정책과의 연계라는 점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종수 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 이사장

한러 수교 27년간 정권교체 시 마다 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정권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전담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등도 외형과는 달리 조직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정권교체와 동시에 해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선결과제로 △대통령 직속 북방위원회 구성 △한·러 양국 간 ‘북방편드’조성 △지자체 차원의 북방정책 전담 창구 개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북·러 접경지역인 연해주에 ‘제2개성공단’건설 등을 제시한다.

임수석 외교부 유럽국장

내년에 모든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출범할 예정이다. 여기에 러시아도 관심이 많고, 지방 정부와 지방 기업들도 참여할 예정인 만큼 신 북방정책의 본격화를 기대하고 있다.

마무리

심재권 위원장(좌장), “연해주에 독자적 공단 만드는 것도 신선하다”

북방정책의 핵심이 남북관계다. 모든 게 남북관계에서 막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다 새롭게 남북문제를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북방정책에 대해 이런 기조로 임하면서 너무 북한을 의식하지 않고, 연해주·동북3성의 관계를 확대하면서 북방정책의 방향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