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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GDP보다 3배 더 올라”

정동영, “불평등·양극화 근본 원인은 부동산…문재인 정부, 공시지가·공시가격 현실화해야”

정동영 의원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토지, 주택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부동산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토가격(토지자산)이 1인당 GDP보다 3배 이상,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가격소득 상승 속도 보다 2-3배 더 빨리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공동으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보고서와 ‘1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1964년부터 2016년까지 52년 동안 대한민국 국토가격(토지자산)은 3673배 오른 반면 1인당 GDP는 1200배 상승에 그쳤다.

대한민국 국토가격(토지자산)이 1인당 GDP보다 3배 이상,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가격소득 상승 속도 보다 2-3배 더 빨리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공동으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보고서와 ‘1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1964년부터 2016년까지 52년 동안 대한민국 국토가격(토지자산)은 3673배 오른 반면 1인당 GDP는 1200배 상승에 그쳤다.

정 의원은 “1964년 대한민국 국토가격은 약 2조원이었으나 2016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토지자산은 698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경실련의 분석자료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1인당 GDP와 3만원에서 3195만원으로 국토가격 상승률 1/3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1975년 23만원에서 2016년 1814만원으로 76배 상승했는데 국토가격은 같은 기간 171배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가계소득 상승 속도보다 2-3배 빨랐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97년 IMF 이후 3-7% 내외에서 상승해왔다. 하지만 국토가격은 2001년 2004조원에서 2002년 2335조원으로 16% 상승한데 이어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99%, 2308조원이 상승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졌다.

정동영 의원은 “1964년 대한민국 국토가격은 약 2조원이었으나 2016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토지자산은 698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경실련의 분석자료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1인당 GDP와 3만원에서 3195만원으로 국토가격 상승률 1/3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토지, 주택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부동산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얼마 전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예로 들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67억 5000만원에 매각했는데, 공시가격은 27억 1000만원에 불과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0% 수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실거래가 기준보다 1/5 수준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유한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20억원이었으나 신고가격은 11억원으로 돼 있어 시세반영률은 55%에 불과했으며, 과표를 결정해왔던 국토부장관과 차관들이 소유한 아파트는 각각 59%와 57%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고위공직자 신고 자산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낮은 과표 기준을 보정하고 개혁해야 할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50% 수준의 공시가격을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꼴이 됐다”고 지적하고 “당장 과표 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지면 본인들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공평과세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 70%가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과표를 축소하면 누구에게 이득인가?라며 “부동산 가격, 임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대한민국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과표 정상화로 공평 과세를 해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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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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