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시로 개성공단 폐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이틀 전 ‘철수하라’ 구두 지시”

Posted on December 28, 2017 by 김종영™ in 사람과사회 // 0 Comments

미국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시기상조라는 전통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분명히,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비핵화는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닌 평화를 위한 수단, 절차이다. 즉 평화를 위한 비핵화다, 같은 맥락에서 개성공단도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다, 즉 비핵화의 궁극적 목적과 개성공단의 궁극적 목적은 똑 같이 평화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는 그 자체가 평화를 구현하므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비핵화 이후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우선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하기 이틀 전인 2016년 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 통일부가 “일방적인 개성공단 운영 중단은 피해가 클 뿐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무시했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폐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현안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구두(口頭)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관련 부처 등의 논의나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이뤄지고, 대통령 지시 사항이 문서 없이 구두 지시만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어떤 근거와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공식적 의사결정 체계 등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일부 탈북민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보고서 등의 영향을 받았는지 관련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또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망명 등 탈북 사안이 전례 없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주기 위해 발표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