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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시민연대 논평 보도자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채용 비리 드러나
행안부와 관계 부처가 실시한 합동조사결과

정부는 1월 29일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해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946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가 밝혀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그동안 여러 채용비리 의혹이 무성했던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의혹은 이미 용산시민연대 등 용산 지역 주민들 가운데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전직 구의원이었던 구청장의 최측근이 사기전과가 있음에도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이사로 채용되고 비슷한 시기에 그의 아들도 38대1 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일이 벌어져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채용 비리 의혹이 무성했으며 아직도 여러 가지 용산구청 관련 비리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확인 되었듯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너무도 방대해 개별 비리를 밝히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적폐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도 언급하였지만 ‘부정 청탁 등 부적절한 채용 관행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사회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회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 등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이런 좌시할 수 없는 사회악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다. 용산구청과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비리의 수준과 범위가 매우 심각한 만큼 엄중한 처벌과 해결노력을 더 강하게 지속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