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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한 국정농단 없을 것”

“대통령이 일본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과의 ‘재판거래’를 획책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를 총동원하다니, 국정농단도 이보다도 더한 국정농단은 없을 것”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비리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진=Pixabay

김 대변인은 “당시 회동에는 윤병세 외교부장관뿐만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함께 했었다”며 “‘양승태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숙원 사업 해결 범위를 넘어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졌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사진=인터넷

김 대변인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청와대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방침에 따라 ‘강제징용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결과를 바꿔야 한다’는 방침까지 마련하고 있었다. 사진=KBS

“이보다도 더한 국정농단은 없을 것”  

• 양승태-김기춘-박근혜로 이어지는 ‘재판거래 커넥션’ 이야기
• 재판거래 회동에 ‘윤병세’ 외교장관, ‘황교안’ 법무장관 동석

“대통령이 일본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과의 ‘재판거래’를 획책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를 총동원하다니, 국정농단도 이보다도 더한 국정농단은 없을 것”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연안 브리핑에서 ‘양승태-김기춘-박근혜’로 이어지는 ‘재판거래 커넥션’이 있다는 검찰 진술이 나왔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법농단 사태의 모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일제강제징용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한성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만났고 그에 대한 결과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이 나왔다”며, 특히 이 진술은 “놀랍게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는 양승태-김기춘-박근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 입으로 밝힌 것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본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재판거래’의 가교 역할을 했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회동에는 윤병세 외교부장관뿐만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함께 했었다”며 “‘양승태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숙원 사업 해결 범위를 넘어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졌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청와대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방침에 따라 ‘강제징용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결과를 바꿔야 한다’는 방침까지 마련하고 있었다.

김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물론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이병기 전 주일 한국대사 등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또한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할 국가원수가, 무엇보다도 국익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대통령이 일본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과의 ‘재판거래’를 획책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를 총동원하다니, 국정농단도 이보다도 더한 국정농단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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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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