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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동해 표기 ‘14:2’ 수준

OECD 35개국 국가 교과서 ‘일본해’ 14개, ‘동해’는 2개
미 의회보고서, ‘병행’에서 2014년부터 ‘일본해’로 표기
심재권, “외교부 등 유관 부처가 시정 의지 적극 가져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 국가 중 교과서에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국가가 14개국인 데 반해 ‘동해(East Sea)’로 표기한 국가는 절반인 2개국으로 나타나 7배나 차이가 나고, G20 국가 경우도 ‘일본해’ 표기가 2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이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硏究院,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교과서에 ‘일본해’라고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포함해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14개국인 반면 ‘동해’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터키 등 2개국에 불과했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15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스위스, 폴란드 등 4개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국가로 나타났다.

또한 G20 국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포함 영국, 러시아 등 6개국인 반면 ‘동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 터키, 인도네시아 3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9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표기하지 않은 국가로 나타났다.

OECD는 회원국 간 경제사회 발전의 공동 모색과 세계경제 문제 공동 대처를 위한 정부 간 협력기구로 경제, 에너지, 국제무역, 식량, 환경, 과학 등 글로벌 정책 전반에 관해 논의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공동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또한 G20 국가는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G20 국가의 총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2/3에 해당하며, 20개국 국내총생산(GDP)는 전 세계의 90%에 이른다. 전 세계 교역량 80%가 이들 20개국을 통해 이뤄질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편, 2017년 3월 재미 동포들이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미국 정부의 공문서와 지도 등에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표기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백악관은 ‘미국지명위원회(BGN, 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가 정한 지리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일본해’라고 밝혀 동해·일본해 병기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BGN은 미국 정부 발간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표준 지명으로서 현재 널리 사용하는(Widespread and Current Usage) 영어 명칭을 단일 명칭(Single Conventional Name)으로 채택한다는 ‘단일지명정책(Single Name Policy)’을 고수하고 있고, 이 원칙에 따라 ‘일본해’가 적절한 표준 명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미국 중앙정보국(CIA),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은 BGN 지침에 따라 ‘일본해’ 표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의회도서관은 연간 8,610만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4억 8,250만 건의 페이지뷰를 기록(2015년 미국 도서관 통계)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 도서관이다.

그러나 의회조사국의 경우 ‘한미관계보고서’(U.S.-South Korea Relations) 등에서 2013년까지 BGN ‘단일지명정책’ 원칙과 대조되는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행 표기를 해오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일본해’로만 단독 표기해왔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의회조사국이 미국 정부의 공식 지명 표기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일본 측의 동해 표기 및 독도 문제 국제분쟁화 전략을 수용해 반영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미 정부‧의회‧언론 등을 대상으로 교섭하면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매번 똑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표기에 대해 전 세계 지도에 병행 표기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세계 주요 정책들을 이슈화하고 선도하는 OECD, G20 국가 교과서에 동해·일본해 표기 현황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 정부, 의회, 도서관 등 미국 내 공공문서와 보고서 등에서 일본해를 공식 지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면서 “외교부(대사관·총영사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교육부(한국교육원) 등 유관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