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북미 간 종전선언과 비핵화와 체제 보장 ‘빅딜’ 가능성, 얼마나 될까?

Posted on October 6, 2018 by 사람과사회™ in 기획 // 0 Comments

문재인 대통령이 기적 같은 외교적 성과를 내는 것은 상식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다르다. 상식이 전혀 기반을 두지 않아 대화나 이해, 배려가 먹히지 않는다. 그 단적인 예가 사법농단과 부동산, 종부세 등이다. 기득권은 한번 물면 결코 놓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타협이 어렵고 문제가 타결되지 못한다. 종부세가 거의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최근 아주 소폭 인상에도 벌떼처럼 달려드는 데서 이 나라에서 민주적으로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한다. 사진=청와대

‘대담한 평화!’ 뭔가 큰 조짐이 꿈틀대고 있다. 엊그제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들의 연설은 매우 고무적이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남·북·미 관계의 화룡정점이었다. 그 광경이 마치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처럼 느껴져 감격스러웠다. 국제 사회에 ‘김정은 보증’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는 듯한 중재자였다. 사진=청와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북미 간 종전선언과 비핵화와 체제 보장 ‘빅딜’ 가능성

Edward Lee | 칼럼리스트

2018년 9월 28일

‘대담한 평화!’ 뭔가 큰 조짐이 꿈틀대고 있다. 엊그제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들의 연설은 매우 고무적이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남북미 관계의 화룡정점이었다. 그 광경이 마치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처럼 느껴져 감격스러웠다. 국제사회에 ‘김정은 보증’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는 듯한 중재자였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게다가 “한국은 유엔 결의안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며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분명하게 공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확인, 종전 선언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점잖게 말했지만 이는 일종의 압박이자 (미국에 대한) 협박이다. 남북 두 정상 간의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연설을 청취한 모든 정상들과 겨레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세계는 지구촌 뉴스 리더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다. 그의 언행에 따라 미국의 정책마저 바뀔 지경이 아닌가. 급기야 미국의 조·중·동 격인 FOX가 인터뷰한 것도 그렇고, 역시 보수적인 외교부 연설도 그렇다. 미 외교 전문가들이 문 대통령의 말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을 정도다. 문 대통령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 의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뉴욕 타임스는 북한이 ‘조용한 핵개발’로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파키스탄처럼 경제 제재는 피하면서 핵은 존속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투명해지고 국제 사회의 약속을 깰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위원장이 과연 그럴까? 아마 이는 1, 2차 남북정상회담까지만 해도 유용한 분석이었겠으나 이제는 다르다.

“더 이상 핵이 아니라 민족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의지의 표현”

두 정상이 천지에 오르기까지는 ‘민족’의 평화와 번영이 있다. 단순한 관광도 아니고 그저 백두산에 올라 민족의 정기 어쩌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 두 정상이 이심전심으로 민족의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조망하면서 안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자신들의 운명에 떨었을 것이다. 결코 단순하지 않다. 30년 넘게, 길게는 지난 70년 동안 적으로 대치하면서 준비한 핵이 아닌가. 그걸 포기하고 ‘문재인’이라는 브랜드에 올인을 한 것으로 읽히지 않나? 김 위원장이 이래서 ‘담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반대하는 서울 답방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하는 것으로, 더 이상 핵이 아니라 민족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쟁의 망령’을 ‘대담한 평화’로 대체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언한 것은 2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발 ‘플러스 알파’를 전달받은 데 대한 ‘화답’이다. 이날 연설로 북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영구적 평화프로세스가 급물살을 탈듯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비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종전선언’에 한미 두 정상 간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긍정적 예측이 가능한 것은 “언론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김 위원장과 북한,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인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북미 간 ‘빅딜’을 반드시 성공시켜 70년 간 이어져 온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역사에 남고자 하는 그의 불같은 욕망이 오히려 의회를 설득할 수도 있겠다. 우리로서는 손 안대고 코 푸는 식이지만 이제 총력을 기울여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최대 과제이자 유일한 장벽이다.

“미 의회 설득은 최대 과제이자 유일한 장벽”

무엇보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역사의 희망적인 시간이 열리고 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하지만 시작했으므로 조금씩 간극이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긍정한다. 계속 반복하지만 ‘해야만 비로소 아는 것’이다. 이게 불과 몇 개월 밖에 안 됐다는 게 믿기는가? 그 전에 우리는 완전히 ‘원수’였다.

현재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종전선언’이다. 그러나 북미가 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가 ‘대북제재’다. 만일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풀지 않고 압박을 가하면 남북은 ‘우리끼리’ 카드를 내밀 것이다. 그것이 대규모 경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미국에 보여준 히든카드(남북의 전략적 이해)다. ‘우리끼리’를 적극적으로 시작하면 미국은 무력 응징을 앞세워 공포를 조장할 테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그리 만만치 않다. 크게는 3차 대전의 촉발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만만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그는 아마 가시권에 있는 괌이나 하와이를 비롯해 미 본토인 캘리포니아 일대와 동부, 그리고 일본 동경에 핵 탑재 미사일을 맞추어 놓고 있지 않겠는가. 이는 1962년 10월 14일 후르시초프와 케네디의 쿠바 미사일 위기보다 훨씬 무섭고 파괴력이 강한, 그야말로 인류의 대재앙인 3차 대전을 의미한다. 이런 걸 지극히 잘 알고 있는 양국 정상이나 군 수뇌부가 군사적 해결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그런 겁박이 통하기에는 세계가 너무 많이 알고 성장해 버렸다.

현재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일관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한국이 ‘민족’을 우위에 두고 그간의 동반자적 혈맹 관계인 미국을 은근슬쩍 밀어내는 것. 이렇게 되면 남북 간의 통일에 대한 불길이 횃불처럼 타오를 것이고 미군 철수가 들불처럼 일게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 잃으면 동북아 패권은 쪽박이나 다름없다”

현재 한반도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가 위태로워지고 동북아에서 중·러에 완전히 밀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최악이다. 일본은 동북아 전진기지가 아닌 원류인 한반도를 백업하는 시스템정도에 불과하다. 섬이라는 지정학적 단점을 극복할 수 없어 일본 카드는 메리트가 없다. 한반도를 잃게 되면 미국의 동북아 패권은 쪽박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며 중국을 포위하고 동북아 및 아시아 전역을 지배권으로 확장하려던 그들의 계획에 엄청난 치명상을 입는 것이다. 그것도 항구적으로.

그들로서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상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셈이다. 그러느니 북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 아니겠는가. 여기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평화’라는 유엔 연설이다. 한반도 전체를 잃느냐 얻느냐의 싸움인 것이다. 문, 김 두정상이 여러 차례 회담을 가지면서 서로 깨우치고 배우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서로에게 엄청난 시너지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담대함을,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속 깊은 배려와 신뢰를 체화하며 외교의 디테일에 다가서고 있다. 처음과 지금을 보면 확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가? 두 정상의 외교술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일취월장하고 있다.

그런 문제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것도 이정도니 실제 상황을 진두지휘해 가는 정상이나 실무진이 깨우치고 대처하는 능력이나 전략 등 그 노하우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일이란 게 이런 것이다. 일단 저지르고 나면 대처 방법이 생기고 생산적인 수단들이 발현되게 돼 있다. 물론 수없는 준비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만 이는 결코 시작 없이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는 양국이 실리와 자존심을 잃지 않고 품위 있게 조정해 나가는 것만 남은 듯하다. 윈-윈의 시대가 마침내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위해 7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은근과 끈기의 민족답게 우리가 스스로 구현해 낸 결과라 말하고 싶다. 자주독립국가로서 실질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경사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윈-윈의 시대가 마침내 오고 있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 시대의 많은 난제들, 즉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사회는 공정경제의 틀을 새로 갖추고 그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 나가야 한다. 남·북·미가 새로운 파트너가 되면 많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에 맞게 우리 사회도 남남갈등을 접고 시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옳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여유를 갖고 회담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미국식 문화는 나쁜 표현을 잘 하지 않고 느리다. 디테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역지사지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어떤 정치인이든 자국의 이익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큰 시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국내 입지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누구보다 국내 여론이 무서운 정치인이다. 문 대통령이 훌륭한 외교적 성과를 내도 국내 문제에 다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김 위원장이 자꾸 보채는 듯한 인상을 주면 외교적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저들은 천천히 하나씩 더 요구할 것.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저들이 먼저 나서도록 남북 간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게 실리외교다. 쿠바 미사일 사건 때, 그 긴박한 시간에 케네디가 극장에 간 사실은 소련에 미국의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고도의 정치 전략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승리였다는 역사를 기억하자.

“트럼프는 임기가 있으니 누가 더 애타겠는가?”

서두르는 대신 남북이 긴장 해제와 경제 협력에 진전을 보이면 저들이 불안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야 임기가 따로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있으니 누가 더 애타겠는가? 그 때가 외교적으로 승산이 있을 때다. 경제제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더 인내하자. 국제 사회의 여론도 있으니 평화 조성을 위해 남측과 진척을 보이면 마냥 미국이 유리하지 않다.

다시 짚어보자. 먼저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과 조미수교다. 이로써 북한은 경제 제재를 벗고 경제적 번영을 원한다. 반면에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다. 여기서 두 국가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게 ‘신뢰’다. 서로 먼저 ‘폐기하라’, ‘제재를 풀어라’하면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 북으로서는 핵을 완전히 폐기했다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난 30여 년의 노력과 엄청난 자금이 물거품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열강들의 통제권을 영원히 벗을 수 없게 되는 가장 혐오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성을 보장받기 위해 미 의회의 ‘인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미국은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의회가 결정권을 가진다.

반면 미국은 북이 핵물질을 완전하게 폐기하지 않고 은폐해 놓은 다음 수교와 경제 제재를 벗으면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두려움이 그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배자로서 지속성을 포기해야 하는 데서 경제적 실리와 명분뿐인 평화가 충돌하는 것. 한반도가 이전처럼 냉전 상태로 남아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 이를 쉽게 포기하기가 영 마뜩찮은 것이다.

매력적인 시장 하나를 놓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북아, 크게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 대한 ‘전략적 포위망’을 해체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그것이다. 이는 단순히 환산하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한 경제적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 년에 수조에서 수십조의 시장인데, 아시아 전역에서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불가능한 일에 도전, ‘계란으로 바위 치기’를 하는 셈이다. 그런데 그 계란이 보통 계란이 아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기함할 노릇이 아닌가. 누가 이런 시도를 해보기라도 했던가? 물론 김 위원장이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이 진척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판이 벌어진 것이고, 이에 미 매파(군산복합체)와 의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적 같은 외교는 상식에 때문에 가능”

이런 나라와 사람들을 상대로 외교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국론마저 분열된 작은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전벽해다. 작금의 우리사회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는 매한가지로 어렵다. 상식이 통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기적 같은 외교적 성과를 내는 것은 상식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다르다. 상식이 전혀 기반을 두지 않아 대화나 이해, 배려가 먹히지 않는다. 그 단적인 예가 사법농단과 부동산, 종부세 등이다. 기득권은 한번 물면 결코 놓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타협이 어렵고 문제가 타결되지 못한다. 종부세가 거의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최근 아주 소폭 인상에도 벌떼처럼 달려드는 데서 이 나라에서 민주적으로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한다.

이기심이 하늘을 찌르고 차별이 또 그렇다. 우리 사회의 극단의 ‘이기심’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이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 우리도 그에 맞게 준비하고 변화해야 옳다.

Edward Lee
칼럼리스트.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사람을 존중하는 수평적 사회를 지향하고 관용과 배려라고 생각한다. 페이스북에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