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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숨을 저울질하는 정부”

총리실, 대북전단 살포 4개 단체에 2년 동안 2억원 지원, "전단 살포를 맡은 곳은 받은 돈이 있으니 국민의 목숨은 아랑곳없이 살포하는 데만 급급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은 ‘국민의 목숨을 저울질하는 정부’라는 비판이 가능해진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원비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원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의 사립유치원은 횡령, 원비 착복 등 비리에 얼룩져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2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지난 2년 동안 총리실에서 대북전단 살포 4개 단체에 2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자료에서 총리실이 대북전단 살포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4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전달 살포를 막는 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함으로써 전 국민이 위험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전단 살포를 맡은 곳은 받은 돈이 있으니 국민의 목숨은 아랑곳없이 살포하는 데만 급급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은 ‘국민의 목숨을 저울질하는 정부’라는 비판이 가능해진다.

사정이 이렇다면 지원금을 지급 관련 계약 내용에는 정부의 간섭이나 상황에 따라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아울러 살포 행위로 인해 전 국민이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청과 감청에 대한 논의에서도 의미 깊은 사례로 적용할 수 있다.

정부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에 의해 가릴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나는 국민으로서 나와 가족과 이웃과 국민의 목숨을 특정 단체가 위험에 빠지도록 권한을 맡기거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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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이어 통일부와 안전행정부도 대북전단살포 자금 지원
“총리실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대북전단살포에 참여해 온 4개 단체가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총 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번에는 통일부와 안전행정부로 부터도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About 김종영™ (891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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