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사회™ 뉴스

“통일은 ‘신북방경제외교정책’에 있다”

이승률 이사장, “남·북·중-남·북·러-북·중·러 경협 통해 경제권 촉진 정책 펼쳐야” 강조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한국이 ‘신북방경제외교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승률 이사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현경대, 민주평통)는 3월 12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라는 주제로 개최한 평화통일 대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을 남북관계 대결구도의 대상으로만 한정했다. 하지만 이런 양자관계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기는 힘들다.”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한국이 ‘신북방경제외교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승률 이사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현경대, 민주평통)가 3월 12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라는 주제로 개최한 평화통일 대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승률 이사장은 “새 북방경제 외교정책은 남·북·중, 남·북·러, 북·중·러 경협 등을 통해 동북아 주변 접경지역에서의 자연경제권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일컫는다”며 “북한이 자연스럽게 경협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국제화와 경제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률 이사장의 ‘신북방경제외교정책’은 대내외적으로 통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 통일 준비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현 시점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책은 특히 북한 무력 도발을 잠재우고 주변국들과의 공존 전략을 펼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대동강의 기적’이라는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을 제시해 보다 실효성 있는 통일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승률 이사장은 평양과학기술대 대외협력 부총장으로 활동하고도 있다. 또한 연변과학기술대 부총장도 맡고 있다. 연변과기대는 한중수교를 맺은 1992년에 설립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개회사에서 “통일대박은 ‘한강의 기적’으로 ‘대동강의 기적’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번영을 이루자는 원대한 구상”이라며 “2,500만 북한 동포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고, 북한 주민과 함께 통일을 향해 손잡고 나간다면 통일은 ‘거대한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통 평화통일 대토론회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통일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참여한 곳은 민주평통, 경실련통일협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북한연구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9곳이다.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한다. 북한의 국내적 여건과 관계국 간 양자 혹은 다자 협력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 신국제질서(New Normal) 확립에 적합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기반 조성을 유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한다. 북한의 국내적 여건과 관계국 간 양자 혹은 다자 협력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 신국제질서(New Normal) 확립에 적합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기반 조성을 유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승률_신북방경제외교정책_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신북방경제외교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략적 측면에서 평양과학기술대를 들 수 있다. 평양과학기술대는 북중 경협과 북한 내수경제 발전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인력, 경영인력, 산학협동 연구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 교육과 직업 훈련의 경험을 갖춘 인재들과 전문 인력을 이 지역경제 협력에 투입하는 것이 새로운 혁신적 국제협력 방안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제안은 대내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가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주요 발표 내용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한다. 북한의 국내적 여건과 관계국 간 양자 혹은 다자 협력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 신국제질서(New Normal) 확립에 적합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기반 조성을 유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을 선린국가로 적극 수용, 활용하는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국제협력과 평화정착의 기반으로 삼는 생산적이고, 창의적 전략이 될 ‘신북방경제외교정책’을 제안한다.
신북방경제외교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략적 측면에서 평양과학기술대를 들 수 있다. 평양과학기술대는 북중 경협과 북한 내수경제 발전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인력, 경영인력, 산학협동 연구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 교육과 직업 훈련의 경험을 갖춘 인재들과 전문 인력을 이 지역경제 협력에 투입하는 것이 새로운 혁신적 국제협력 방안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제안은 대내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가는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신북방경제외교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구체화하는 실천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도하는 창조경제 외교로서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 앞서 제시한 초국경적 경제협력이란 포괄적인 국제공조시스템을 가동해 ‘대동강의 기적’을 이끌어 냄으로써 북한의 경제발전과 한반도의 통일대박 비전을 합목적적으로 동시에 실현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신거대전략(New Grand Strategy)을 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About 김종영 (889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