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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는 왜 미국에서 뺨을 맞았을까요? 한국에 맞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 KFX 사업입니다. 국방 전문잡지인 <디펜스21플러스> 김종대 편집장은 국방 전문가입니다. 현재 디펜스21플러스 발간은 물론 대학 강의, 특강, 방송, 칼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편집장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뺨 맞은 KFX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글올 올렸습니다. 이 글은 KFX가 뺨을 맞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게재합니다. 디펜스21플러스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편집자>

미국에서 뺨 맞은 KFX 사업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어제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제3국 업체로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제껏 국회나 언론이 미 정부의 수출승인서(E/L) 승인 제한에 걸려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이전 받지 못할 경우를 지적해 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절충교역(off-set)으로 핵심기술 이전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기종 선정한 지 1년이 넘도록 전혀 기술이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데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사청은 “미국의 F-35 구매의향서(LoA)를 체결하면서 기술이전을 명기했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수조원어치의 첨단무기를 마구 팔아먹고 넙죽넙죽 돈은 잘 받아가면서 기술이전 이야기만 나오면 아예 딴청을 부렸습니다.

작년 11월에도 공군과 방사청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협의하러 미국에 가서 국방안보협력국과 미 공군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미 공군 관계자는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드는데?”라며 역으로 질문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왜 한국이 전투기를 개발하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이 꼴을 본 우리 측 관계자는 눈이 뒤집혀 귀싸대기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이 출장에 동행을 한 대학교수는 “아무 소득이 없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필자에게 털어놓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7조원이나 미국에 퍼주면서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대가가. 유럽 회사가 KFX에 1조원을 현금으로 투자하고 기술도 제공하겠다고 한 제안도 뿌리치고 동맹 논리로 미국제 전투기를 사 준 대가가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예견된 일인데도 유독 방사청만 미국 편만 들며 거짓말로 여론의 질타를 피해가고 국방부는 아예 남의 일인 것처럼 방치했던 결과입니다.

국방장관이 나서서 미국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지 않으면 씨도 안 먹힐 일을 말이죠. 그저 김관진 국방장관은 미국 로비 받기에 바빴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호구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F-35를 구매해주기 위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재작년 8월에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만나 직접 부탁을 받았습니다.

국내에는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인 윌리엄 코헨과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거물 인사가 청와대와 국방부를 떡 주무르듯이 했습니다.

그러자 불과 한 달 만에 이미 끝난 방사청의 전투기 입찰 결과를 백지화하고 탈락한 F-35를 선정하는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매럴린 휴슨 록히드마틴 회장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녀는 F-35 한국 판매를 독려하고 사드 요격미사일 성능을 홍보하기 위해 방한한 것이지 KFX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벌써부터 정권의 고위인사와 정치권 유력자를 만나는 일정 기획에 바쁘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참 나라꼴이 잘 돌아갑니다. 국민 혈세 몇 조원은 아깝지도 않은 나라. 참 보기 좋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과감히 기술협력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록히드마틴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재검토하거나 중지해야 합니다.

그것 하나 결심할 줄 모르는 나라가 무슨 사드미사일 배치나 AIIB 가입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미국의 속국만 되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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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외교안보 전문지 월간 디펜스21+ 편집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CBS 객원 해설위원도 맡고 있다.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보분과 행정관, 제15대 국방위원회 보좌관, 제16대 국방위원회 보좌관, 제14대 국방위원회 보좌관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