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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의원, “실시간 수질측정망에 ‘32만 시간’ 공백 발생”
전남·세종, 연간 장애 시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실시간 수질측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32만 시간 이상의 공백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상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조작 사건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작 여부를 시스템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TMS(Tele-Monitoring-System)의 실시간 자료 수신이 고장 등으로 인해 제대로 수신이 되지 않았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수질TMS 비정상측정자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비정상자료 수신 시간이 무려 32만2,408시간이라고 밝혔다.

수질TMS는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TMS는 하·폐수처리시설(700㎥/일 이상), 일반사업장(200㎥/일 이상)이 설치 대상이다. TMS 비정상측정자료 수신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시간 수질감독의 허점이 생기는 셈이다.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별로 비정상자료 수신 시간이 많은 지역은 충남이 7만 8,794시간, 충북 5만2,229시간, 인천 3만9,494시간, 전남 2만8,801시간 순이었다.

그러나 비정상자료 수신 시간은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전남과 세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수질TMS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2012년 7,104시간이었지만 2013년 1만517시간, 2014년에는 1만1,180시간으로 2012년 대비 57%나 급등했다.

주영순 의원은 “수질오염 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동 전송해 실시간으로 수질관리를 하는데 비정상자료 비율이 높을 경우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수질TMS 조작 여부를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실시간 자료 수신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예방과 TMS 조작 방지를 위해 비정상자료 수신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질TMS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2012년 56개소, 2013년 70개소, 2014년 118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측정 기기를 불법으로 조작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2012년 0개소, 2013년 6개소, 2014년 16개소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