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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차 피해 방지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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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국토교통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11개 과제 추진은 지난 4월 30일 확정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국무조정실)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대포차 단속, 고속도로 2차 사고 감축 등 국토교통 분야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5년 정부 100대 핵심 정상화 과제 중 국토부가 추진하는 과제는 11개다.

먼저 국가예산을 축내는 입찰담합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 공공 분야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고차 거래사기,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계층 입주, 항공사 부당 행위 등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비정상적 관행들도 정상화한다.

또한 화물운송 불공정 행위, 여객버스 위험운행 등 뿌리 깊은 관행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창조행정담당관실 민영온 주무관은 “국토·주택·건설·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상화할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정상화 대책을 잘 이행해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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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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