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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 발표
쇼핑몰·간편결제·액티브X 관련 불편 내지 환경 개선 등 성과

온라인 쇼핑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결제를 하는 게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6일 미래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그간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2014년 9월 22일)해 추진해온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 개선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일 개최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고 최근 도입한 간편 결제도 시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자상거래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모든 규제를 풀고, 국제기준에 맞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주요 성과는 △온라인쇼핑 이용 불편사항 개선 △간편 결제 도입 △액티브엑스(ActiveX) 이용 환경 개선 △온라인쇼핑 사업자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예전에 비해 간편해진 결제도입에 따른 보안 우려 불식을 위해 카드사 등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부정결제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보안 사고 가능성이 높은 환금성 사이트(게임, 상품권 사이트 등)에서는 추가적인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설립된 금융보안원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안 수준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번 대형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개선 성과가 중소형 쇼핑몰로 확산이 되도록 기술력을 갖춘 중소 결제대행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10여 년간 공인인증서, ActiveX, 본인확인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관행이 고착화되어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혁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규제개혁장관회의(방향 설정),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운영(규제 해소)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간편결제 도입, ActiveX 제거 등 체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향후에도 규제 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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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주요 성과

▲온라인 쇼핑 이용 불편 사항 개선

쇼핑몰 회원 가입 때 본인확인 절차를 폐지(방통위, 금융위, 2014년 11월)하고 결제시에도 간편결제 아이디(ID),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카드사용자 본인확인 절차로 인정함으로써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관행을 해소(금융위, 2014년 9월)했다.

그간 해외거주 외국인 및 재외교포는 내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등 본인 확인 수단이 없어 국내 온라인쇼핑 이용이 불편했으나 이메일 확인 등을 통해 국내 온라인쇼핑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별 약관마다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던 약관동의 절차도 간소화하여 쇼핑몰 이용약관, 전자금융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회원가입 버튼 클릭으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했다(방통위·공정위·금융위, 2014년 12월).

▲외국 수준의 간편결제 도입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안·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의 신용카드정보 저장을 허용(금융위, 2014년 8월)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간편결제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금융위, 2014년 5월)했다.

사용자 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금융위, 2015년 2월)하여 금융회사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다양한 보안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제도 시행 후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만으로 결제하는 외국 수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2015년4월 현재 19개)하고 있다.

특히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간편결제를 도입(삼성카드 로그인 간편결제, 현대카드 원클릭 간편결제, SK플래닛 시럽페이 등)했거나 도입할 예정(KB국민카드, 농협카드)이어서 앞으로 이용자는 편리한 결제를 이용하고 보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지는 방식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온라인 쇼핑몰 ActiveX 이용 환경 개선

신용카드결제 보안 프로그램을 ActiveX에서 실행 파일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환(2015년 1월 이후)하는 등 ActiveX 없는 환경으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0대 쇼핑몰의 ActiveX 이용이 2014년 말 이후 4개월 만에 60% 감소(233개→91개)했다.

동영상 재생,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단기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ActiveX를 제외한 다수의 ActiveX가 올해 내에 제거할 전망이다.

▲온라인 쇼핑 사업자 애로사항 개선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신설해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57개→37개)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출신고 일괄 등록 기능을 도입(관세청, 2014년 7월)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체국 국제특송(EMS) 발송 내역을 관세청에 자동으로 제공해 수출 실적 증명서에 반영하도록 했다(우정사업본부, 관세청, 2015년 3월).

또한 국제 특송업체인 디에이치엘(DHL) 및 페덱스(Fedex) 등의 해외배송 서비스(수출신고 대행, 현지 통관 지원 등 부가서비스 포함)의 요금을 인하(중기청, 2014.09)해 약 1000개 기업이 일반요금의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