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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북한법령집’ 발간

장면봉 교수, 2005년 이후 여섯 번째…북한 사회 변화 흐름·법 이해 다뤄

장면봉 국민대 명예교수가 북한 법령을 책으로 엮어 출간했다. 법령집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재정법, 과학기술법, 가족법, 대외경제중재법, 저작권법, 상표법, 환경보호법, 출입국법, 부동산관리법, 사회주의상업법을 비롯한 53개의 개정법률이 구법의 개정 조항도 함께 게재했다.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운영하는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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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봉 국민대 명예교수가 북한 법령을 책으로 엮어 출간했다.

법령집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재정법, 과학기술법, 가족법, 대외경제중재법, 저작권법, 상표법, 환경보호법, 출입국법, 부동산관리법, 사회주의상업법을 비롯한 53개의 개정법률이 구법의 개정 조항도 함께 게재했다.

또한 경제특구 하위법규로 최근에 새로 제정한 경제개발구 시행규정(창설규정, 개발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노동규정, 환경보호규정)을 비롯해 최근에 새로 제정한 라선경제무역지대 시행규정(개발규정, 관리위원회운영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도로교통규정, 부동산규정,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인민보안단속규정, 환경보호규정) 등 15개의 경제특구 시행규정을 추가로 수록하고 있다.

이 법령집은 단순히 북한법 조문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개정 법률의 경우 구법과 비교하여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도록 편성한 게 특색이다.

또 주요 법률 가운데 대폭 개정한 법률의 경우 그 이전 구법(舊法)의 전문도 함께 수록해 현행법과의 비교를 통해 내용상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북한법의 동향과 변화를 통해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장명봉 명예교수는 그동안 2005년, 2006년, 2008년, 2011년, 2013년에 각각 북한법령집을 편저로 발간해왔으며, 이번 법령집은 여섯 번째다.

책을 출간한 북한법연구회(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회장 장면봉)는 “이 법령집은 오늘날 북한 사회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법 체제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이며 동시에 통일 대비 법제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법연구회는 “이 법령집에는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 관련 시행규정들과 남한과 관련성이 많은 경제특구 및 경협 부문 시행규정들도 수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북한법연구회는 이어 “말하자면 김정일-김정은 체제 하에서 추진한 법제 정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법령들을 망라했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법령집은 오늘의 북한사회를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전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됨은 물론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법연구회 발행으로 출간된 이번 ‘2015 최신 북한법령집’은 1520쪽 분량이며, 4×6배판, 양장본으로 돼 있다. 책은 200부 한정판이며, 가격은 제작실비 12만원, 교보문고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About 김종영 (888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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