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생긴다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TF 구성…9월 재단 설립, 매년 200여억원 예산 출연

Posted on March 15, 2016 by 김종영™ in 사람과사회 // 0 Comments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내가 만난 탈북민 중에서 통일에 반대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망명하겠다는 명분 중 한 가지는 문재인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것에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남한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원회에 참여한 탈북민은 통일을 바라지 않은 이가 모여 있는 것일까. 그들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자회견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탈북민 3만 명 시대다. 이 중 약 70%는 여성이고, 이 중 20~30세대가 대략 50%를 차지한다. 3만 명의 입장이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생명 위협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인권재단을 9월에 설립하면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20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을 북한인권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생긴다.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연합뉴스는 통일부가 14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실무 TF를 구성했다며 TF는 재단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뽑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북한인권법을 오는 9월 시행하면 바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하며 북한인권재단 설립 TF는 박준수 서기관을 팀장으로 통일부 직원 4명으로 구성했다.

북한인권재단을 9월에 설립하면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2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북한인권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설치되면 민·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생기게 된다.

통일부에 등록한 북한인권단체(NGO)는 33곳으로, 북한인권재단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북한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북한인권단체 간 네트워킹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기획 탈북’을 시도하는 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여지도 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5인 미만이며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단체 지원금 배분을 놓고 재단 내에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