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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
-파워 엘리트 변동과 대남정책을 중심으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한은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다. 1980년의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개최된 이번 당 대회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노선’으로 재확인하고 김정은의 개인절대권력을 더욱 공고히 한 정치행사였다.

제7차 당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지도부를 대폭 쇄신했다는 것이다. 북한을 움직이는 약 200명 내외의 파워 엘리트들인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수를 2010년에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 때와 비교하면 위원은 124명에서 128명으로 4명 늘었고, 후보위원은 105명에서 106명으로 1명 늘었다. 이들 중 54.9%가 교체되었으므로 북한 지도부에서 큰 변동이 이루어진 셈이다.

약 30명 내외의 각분야최고위엘리트들로구성되는당중앙위원회정치국의위원과후보위원교체규모는크지않았지만정치국구성원중내각과외교엘리트의비중이증가하고, 군부 원로들(리용무, 오극렬)의 퇴진이 이루어지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했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내각 총리가 처음으로 임명되고 군종․병종 사령관이 배제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노동당위원장’직 신설과 비서 직제 개편의 의도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이라는 당의 새로운 최고직책에 추대되었다. 북한이 이번에 신설한 ‘조선로동당 위원장’직은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직을 신설하기 전까지 김일성이 맡았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직과 유사한 직책이다. 북한은 제2차 당대표자회 기간 중에 개최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총비서, 비서 직제로 개편하고 비서국을 신설했었다.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제1비서’라는 직책은 스탈린 사망 후 흐루시초프가 소련공산당 지도부에서 집단지도체제를 복원시키면서 신설한 직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지도체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 노동당의 최고직책명을 ‘제1비서’에서 ‘위원장’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제7차 당대회 폐회 후 북한 로동신문은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서 “당의 최고직책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하며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령도하는 당의 최고령도자이라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미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 김정은을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로 표현했고 당 제1비서가 ‘당의 수반’이고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영도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직책이 ‘당 제1비서’에서 ‘당 위원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의 권한이 특별히 더 커졌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북한은 이번에 ‘제1비서’직을 폐지하면서 당중앙위원회 ‘비서’ 직제를 ‘부위원장’으로, 도․시․군 당위원회와 기층 당조직의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 직제를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명칭을 ‘정무국’으로, 도․시․군 당위원회 ‘비서처’의 명칭도 ‘정무처’로 변경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성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의 인적 구성을 보면 과거 비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현실적으로명칭만 바뀌었지 실질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이처럼과거장년(壯年) 김일성 시대의 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책명을 다시 부활시킨 것은 김일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김일성을 닮은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북한 로동신문은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쿠바를 방문한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김정은 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 동지의 모습 그대로”(로동신문, 2016/05/26)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자신의 할아버지 김일성을 ‘롤 모델(role model)’로 삼고 있는 김정은이 김일성과 닮았다는 지적을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각과 외교 엘리트의 상대적 부상

2012년 4월 당대표자회에서 5명으로 구성되었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동년 리영호 전 총참모장의 해임과 2013년 최영림의 총리직 해임으로 3명으로까지 줄어들었으나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다시 5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김정일 1인으로까지 줄어들었으나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까지 일절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김정은이 김정일에 비해 당의 집체적 정책결정기구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7차 당대회 개최 전까지만 해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중 내각 엘리트는 박봉주 총리와 로두철 부총리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내각 엘리트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제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이었던 박봉주가 상무위원으로 승진하고, 로두철 부총리도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임철웅 부총리와 리용호 외무상이 새로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됨으로써 정치국에서 내각 엘리트의 숫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북한이 박봉주 내각 총리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시킨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박 총리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지도부에서는 매우 드물게 개혁적인 성향인 박봉주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제7차 당대회 개최 전까지만 해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외교 엘리트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강석주 당중앙위원회 국제비서뿐이었다. 그런데 제7차 당대회에서 강석주가 건강악화로 국제비서직에서 물러나고 후임자로 과거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를 지냈던 리수용 전 외무상이 국제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리용호 신임 외무상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직에 선출되어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정치국에서 외교 엘리트가 3명으로까지 늘어났다.

1998년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 이후 오랫동안 북한 내각 외무상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직책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주영북한대사를지냈고북핵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를 맡아온 리용호 외무상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된 것은 향후 대서방 외교를 강화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정은이 지속적으로 핵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 대서방 관계 개선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 개편과 군부의 상대적 퇴조

제7차 당대회에서 새로 조직된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각 총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민간경제를 관장하는 내각 총리까지 포함함으로써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박봉주 총리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평시에는 경제건설에 대한 군부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고 전시에는 전쟁수행에 대한 내각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수월해지게 되었다. 김정은은 이번에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부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군사 부문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 조직된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군종․병종 사령관(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공군 및 반항공군 사령관,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리용주 해군사령관)이 모두 탈락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처럼 군사정책 결정과정에서 총참모장과 총참모부 작전총국장만이 군령 분야를 대표하게 하고 군종․병종 사령관을 배제함으로써 전통적인 군사 지휘관들의 영향력은 더욱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에 총참모부 ‘작전국’이 ‘작전총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각종 작전과 훈련을 총지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사정책결정을 위해 군종․병종 사령관을 배제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새 당중앙군사위원회에 김락겸 전략군사령관뿐만 아니라 다른 군종․병종 사령관들도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락겸을 배제시켰다는 일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김양건 전 당중앙위원회 대남 비서의 뒤를 이어 대남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및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김영철은 이번에 당중앙군사위원직에 재임명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찰총국장 후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김영철이 아직 이 직책을 겸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남북 유일의 협력 공간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된 상태에서 대남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철의 정찰총국장 겸직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정은은 당 제7차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통일 문제와 관련해 김일성이 제시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김정일이 제시한 조국통일 3대 헌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등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끈 대목은 통일 문제 다음에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현재 남북한 관계는 금강산관광 폐쇄에 이어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되어 최악의 전면단절 상태이지만, 김정은은 의외로 남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간주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북남관계의 현 파국상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구체적으로 “북남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북한이 갑자기 이처럼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에는 지난 4월 한국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제7차 당대회 후 북한은 정부, 정당, 단체 공동성명 발표 (16일) →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국방위원회 공개서한 발표 (20일) →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4월말 또는 5월초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인민무력부 통지문 발송 및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성명과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발표 (21일) → 원동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담화와 김완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 위원장 담화 발표 (22일) 등 대남 평화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일축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것은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인 행동을 곧바로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인 접근은 아니다.

북한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당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압박과 협상이 시급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지금처럼 오직 대북제재에만 몰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영변의 핵시설을 동결하며 ICBM과 SL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한미는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포함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가지고 남·북·미·중의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러한 외교적 노력도 실패할 경우에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의 핵 공유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 증대에 대응하는 방안 등 새로운 접근의 검토가 바람직하다.

※ 이 글은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6월호에 게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