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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CBS와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은 오는 9월 5일(월)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장에서 공동으로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포럼을 개최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의 ‘재(再)한반도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상적인 목표 대신 북핵 관리 및 대북 억지력 확보라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와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 설립 구상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 실장은 주제발표와 관련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북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려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추구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강대국에 의존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가 한미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과거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에 두고 보조통로(한미 및 한중 관계)를 결합시키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정책을 다시 추진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서 나왔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한국이 독자적 핵 무장을 통해 대북 핵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북핵 위협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한국의 차기 정부가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통일 준비’보다 시급한 북핵 문제에의 대응과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초당적 대북정책 합의 기구인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한평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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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KPI 특별포럼 안내

주제 :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 과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일시 : 2016년 9월 5일(월) 14:00
환영사 : 한용길 CBS 사장, 김지철 한반도평화연구원 이사장
축사 : 정세균 국회의장
기조발제 :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외전략’
사회 : 변상욱 CBS 대기자
주제발표 :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박명림 연세대 교수) ▲북핵과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정성장 박사,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통일·외교 과제(김천식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 전 통일부 차관)
지정 및 종합 토론 :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