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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 Focus]

독일 제조업,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독일, 유럽의 ‘Sick Man’에서 ‘Economic Superstar’로 탈바꿈

2000년대 중반까지 유럽의 병자(the sick man of Europe)로 조롱을 받던 독일이 세계 경제의 대침체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Economic Superstar’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목차]

1. 독일 제조업을 주목하는 이유
2. 독일 경제와 제조업
3.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
4.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2000년대 중반까지 ‘유럽의 병자(the sick man of Europe)’로 조롱 받던 독일 경제는, 세계 경제의 대침체(Great Recession) 가운데에서도 견실한 성장을 기록하며 ‘Economic Superstar’로서 재조명 받음

-2000년대 초반, 獨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성장률은 0%대로 급락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주요 선진국이 성장률 하락, 실업률 상승, 재정 적자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빠른 회복세 시현

○ 독일이 탁월한 복원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이 있었음

-주요 선진국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서비스업 발전에 중점을 둔 반면 독일은 비교 우위를 가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

○ 독일 제조업 발전은 품질·기술의 비교우위 확보가 그 배경이며, 또한 R&D 등 혁신 활동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력 중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간기업(Mittelstand)이 금속, 전기, 정밀기계 등의 산업에서 고부가 전문제품을 생산하고 글로벌 틈새시장 개척

-일관되고 지속적인 ‘첨단기술전략’의 추진과 이에 대한 연구 성과의 상용화로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고 시장 선도

○ 한국 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제조업 경쟁력을 반영한 ‘고품질-고가 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 인적자원 정책을 개발할 필요

①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첨단 제조 영역을 구별하여, 기존 R&D 육성 로드맵과 연계해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가이드라인 작성

② 제조업과 관련된 융·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기술적 우위와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수출확대 전략으로 활용

③ 제조업 발전 전략의 구체화 작업 일환으로, 제조업 기반 융·복합 산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산업분류 필요

※ 중간기업 : 종업원 500명, 연매출 5000만 유로 이하의 기업으로 대기업 지분 25% 이상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