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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후 보호무역 7배 증가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보호무역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무역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한반도중심축국가론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가? 두만강유역개발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두만강 지역은 고토(古土)이자 통일 이후 우리가 뻗어 나아가야 할 경제영토다.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의 연해주와 접속할 수 있는 지역이 두만강 유역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보호무역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무역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경제주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던 관세율이 상승 쪽으로 전환되고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발동 증가, 비관세 장벽 확대 등 보호무역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 수출 증가율 하락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제주평은 전 세계 무역 조치를 포괄적으로 감시하는 GTA(Global Trade Alert) 자료를 활용해 최근 보호무역의 특징과 우리 경제에의 영향을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세계 보호무역의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 분야에 생긴 보호무역 현상은 보호 조치 급증 등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호무역 조치가 약 7배 증가했다. GTA에 따르면, 무역 자유화 또는 무역 제한과 관련된 무역 조치는 2009년 633건에서 2014년 5,847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무역 상대국에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중 개연성이 높은 보호무역 조치(GTA 기준, 황·적색 조치가 해당)가 2014년말 4,521건으로 약 3/4를 차지하고 2009년 이후 약 7배 증가했다.

둘째, 브릭스와 미국 등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가장 많이 늘었고 지역경제블록 차원의 공동규제 도입도 증가했다. 보호무역 조치 도입 상위 7개국을 보면, 인도가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58건, 러시아 328건 등의 순이다. 중국도 170건으로 6위에 올랐지만 한국은 67건에 불과했다. 한편 EU, 유라시아 관세동맹, 남미공동시장은 공동시장 보호를 위해 2009년 이후 각각 161건, 82건, 19건의 규제를 공동으로 도입했다.

셋째, 무역구제 등 전통적 장벽이 가장 많지만 비전통적 장벽도 급증했다. 유형별 보호무역 조치를 보면, WTO가 인정하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의 무역구제 조치가 1,4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브라질, 인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미국은 2009년 이후 101건의 반덤핑 조사와 62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발동했다. 그러나 무역구제 이외에도 구제금융 865건, 국산부품사용 302건 등 비전통적 장벽 도입도 급증했다.

넷째, 중국·미국·EU 선진 국가가 보호무역 조치의 표적이 되고 있고 화학, 금속, 농산물, 기계가 주요 표적 산업이다. 중국은 총 2,103건의 보호무역 조치의 표적이 되고 있고 미국 1,441건, 독일도 1,269건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도 1,084건으로 주요 표적국 상위 7위에 올랐다. 산업별로는 기초 화학이 519건, 기초 금속 498건, 농·원예제품 445건 순으로 보호무역 조치의 주요 표적 산업이 되고 있다.

보호무역 확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보호무역 조치 도입에는 소극적이나 주요 표적국이 되는 만큼 우선 수출 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전세계 보호무역 조치 1/4의 표적이며 반덤핑 피소도 85건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WTO에 따르면, 글로벌 금용위기 이후 전 세계 수입액의 약 4.1%는 수입제한조치 규제를 받았다. 한국도 2014년 상반기 기준 수입제한조치를 받은 수출액이 약 120억 달러에 달해 이들 품목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실제로 2011~13년까지 반덤핑 등 규제를 받은 품목의 수출은 약 30% 급감했다. 더욱이 인증,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보호무역 확대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제조업의 해외투자 유출로도 연결된다.

한국의 해외투자 중 ‘보호무역 타개’목적은 2009년 이후 연간 6,000만 달러로 작지만 투자건수는 2012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이 ‘보호무역 타개’를 위한 해외투자의 약 92%를 차지했는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과 통신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부문의 해외투자 유출이 가장 컸다.

또한 국내 주력산업의 시장 확대도 제약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별 무역구제 피소 건수를 보면, 철강·금속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21건, 섬유 21건, 전기·전자 6건 순이다.

이들 산업은 수출 감소, 신규 계약 포기 등 수출 시장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도입된 비관세 장벽들도 국내 주력 수출 품목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시킨다. 한국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이 피소되는 국제 특허소송은 2009년 154건에서 2013년 34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한 막대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제품 수출을 위한 원산지 규정, 인증, 환경 규제 등 제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확대도 기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사점

세계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2015년에도 보호무역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모두 마련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첫째, 계속 늘어나는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보호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FTA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셋째,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개별 기업들이 무역규제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만큼 맞춤형 정보와 컨설팅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다섯째,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과 대처 방안 마련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현지 파트너쉽을 통한 우회 진출 등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보호무역 강화를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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