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왜 사드 찬성하나?
"안철수 후보는 보수층에 구애하는 안보 행보 이전에 국민 보호하는 태도 먼저 보여라"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다”며 사드 찬성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 오늘 안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사드배치에 관해) 공동발표를 했다. 그 시기를 전후해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 (이행이) 된 것이고 그러면 다음 정부는 국가 간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라며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안 후보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180도 뒤바꾼 입장을 내놓으며 “상황이 바뀌었다”고만 언급했으나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안 후보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입장을 바꿨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하라. 작년 7월 일찌감치 사드 배치 반대의 당론을 정하고 대규모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성주에 내려가 “사드 배치를 책임지고 막겠다”고 호언장담한 당이 국민의당이라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성주 군민들이 국민의당에게 느끼는 배신감을 안 후보가 직접 내려가서 위로할 자신이 있는지 답하라.
안철수 후보, 사드 관련 무슨 상황이 바뀌었는지 답하라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다”며 사드 찬성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
오늘 안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사드배치에 관해) 공동발표를 했다. 그 시기를 전후해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 (이행이) 된 것이고 그러면 다음 정부는 국가 간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라며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안 후보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안 후보가 근거로 삼은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는 한미가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 유지’에 가깝다.
배치 결정 절차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보고서를 한미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변동사항도 없다.
안 후보가 사드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안 후보는 지난 3월 20일 국민의 당 경선 토론회에서는 “국방장관이 미국 가서 서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일이 진행되고 합의가 공고화됐다”라고 발언했다.
안 후보가 언급한 ‘서명’은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성명서이며 그 본문에는 “(사드 관련)공약을 재확인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지난 2월 1일 대구를 방문한 안 후보는 “정부 간 협약을 맺은 건 다음 정부가 함부로 뒤집는 건 국가 간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양국 간에 어떠한 협약도 없었다.
게다가 정부는 주한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 사드를 들여오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안 후보의 행태는 지난해 7월 10일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사드배치 재검토와 ‘국민투표’를 제안했던 그 안철수의 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안 후보는 오늘 180도 뒤바꾼 입장을 내놓으며 “상황이 바뀌었다”고만 언급했으나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안 후보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입장을 바꿨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하라.
작년 7월 일찌감치 사드 배치 반대의 당론을 정하고 대규모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성주에 내려가 “사드 배치를 책임지고 막겠다”고 호언장담한 당이 국민의당이라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성주 군민들이 국민의당에게 느끼는 배신감을 안 후보가 직접 내려가서 위로할 자신이 있는지 답하라.
오늘(6일) 국회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인과 면세점 노동자들이 모여 정치권에 대책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보수층에 구애하는 안보 행보 이전에 국민을 보호하는 대통령 후보다운 태도를 먼저 보여라.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대선 행보는 모처럼 쌓아온 지지율 2위의 성과도 곧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한다.
2017년 4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외교안보본부장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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