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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 격분’ 이유는?

"국방부와 정면충돌을 각오하고서라도 사드 배치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로 가야할 것입니다"

김종대 의원은 “군이 민간인 노동자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다. 하루아침에 한 민간인을 실직자로 만든 군의 반노동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뿐만 아니라 이발소 폐쇄로 불편함을 토로하는 간부도 많다. 군에서 민간인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왜 사드 문제에 격분했을까요?

문재인, 왜 ‘사드 문제’에 격분했을까?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문재인 대통령, 왜 사드 문제에 격분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성주에 사드 포대의 절반이 배치되어 있지만, 나머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협력적 방식으로 해법을 내 와야 한다는 입장을 굳혔을 것입니다.

늦어도 6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는 외교·안보 부처의 진용을 다 갖추고 사드 문제에 대한 처리 방향도 가닥을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추가 배치될 4개의 사드 발사대가 이미 경북 성주 인근에 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검토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것 아닌가”라는 압박을 받았을 법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의 진상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 강행의 프로세스가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지난 정부 김관진의 청와대 안보실은 새 정부에 일체의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컴퓨터는 다 포맷을 해버렸습니다. 국방부는 여전히 지난 정부를 답습하며 제 갈 길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강 주변외교고 뭐고 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외교·안보에서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지가 의외로 적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법 합니다.

여기서 진상 조사 지시는 아직도 진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에게 분발을 촉구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니 “격분했다”는 표현이 나올 법도 한 것입니다.

[전문 읽기] 문재인 대통령, 왜 사드 문제에 격분했을까요?

정면충돌을 각오하고 진상규명에 임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 왜 사드 문제에 격분했을까요? 관련 사실들을 복기해보겠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주변 4국에 특사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때 표방한 바와 같이 한반도 사드…

김종대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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