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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업 철회한 사립유치원, 아이 볼모로 한 어른의 이기적인 투쟁 다신 없어야”

제윤경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전국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강행했다가 철회했다. 오는 18일부터 일주일간 휴업하겠다고 했으나 교육부의 단호한 태도와 여론의 싸늘한 시선에 못이겨 휴업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휴업 명분은 국공립유치원과의 차별금지였다. 정부가 2022년까지 24%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에 반발한 것이다. 그러나 여론은 40% 수준도 높지 않다며 사립유치원 파업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원비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원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의 사립유치원은 횡령, 원비 착복 등 비리에 얼룩져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공식 휴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복한 사립 유치원의 휴업이 강행되지 않도록 한유총은 철저히 조처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러한 사태가 용인되어선 안 된다.

저출산 대한민국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생각으로, 유치원 종사자들의 미래세대를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기대한다.

2017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