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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 일본 종속화 막아야 한다”

김종대, “‘안보의 일본 종속’이라는 최악 상황 막아야 한다”
국방비, 예산은 일본 추월, 결과는 ‘일본 종속화?’
김종대, “F-35 정비 일본 종속 가시화, 민군융합형으로 새 판 짜자”
정경두 국방장관,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 논의하겠다”

최신 전투기인 F-35 정비 부문이 일본에 종속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은 3월 18일 국회 국방위에서 최신 전투기인 F-35 정비의 일본종속화에 대해 경고하고, ‘민군 융합형 제조업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종대 의원은 “2014년 최신 전투기 F-35 엔진/기체 정비 국가에서 우리가 누락되고 일본과 호주가 선정된 이후 그 후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 2월 4개 한국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방산업체컨소시엄(Team ROK)’가 F-35 구성품 업체로 선정됐는데, 연 매출 100억 원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본은 F-35 자체 생산을 넘어 핵심인 엔진 및 기체 정비 능력을 갖췄고 미쓰비시중공업을 주축으로 아시아 지역 F-35 정비의 거점을 형성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F-35 아시아·태평약 구성품 정비 업체로 우리 기업 4개로 구성된 컨소시엄(Team ROK)이 2단계 선정 400여 개 부품 중 미국 측으로부터 46개 부품에 대한 정비권을 배정받았다. F-35 구성품은 전자부품, 사출장치, 항전장비 등을 포함해 총 700여 개로 돼 있다.

김종대의원실에 따르면, 방사청과 여러 업체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Team ROK 연 매출은 100억 원 정도며, 청주 17전투비행단에서 운영할 F-35 40대 연간 유지비인 약 1,500억 원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F-35는 최소 2040년까지 주력 전투기로 써야 한다.

하지만 5년·10년 ‘주기 정비’가 아닌 ‘수시 정비’ 개념으로 미국 측이 대륙별로 엔진·기체 지역별 거점국가를 두고, 구성품 정비는 F-35를 구매한 국가가 맡는 방식이다. 한국은 엔진·기체는 물론이고, 구성품 수주량도 적어 F-35 정비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본만 쳐다볼 처지로 전락했다.

김종대 의원은 “한국은 지금 제조업으로서의 방위산업의 본질과 새로운 산업 창출의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며 “일본은 항공방위산업을 ‘민군 융합형 제조업 개념’으로 재구성해 산업과 고용 창출로 연결해 국방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도 새 판을 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나 실적은 더 낮다. 짧게 볼 경우 3년 후에는 한국 국방 예산은 일본 국방 예산을 추월할 예정이다. 2019년 한국 국방 예산은 2018년 대비 8.2% 증가한 46조원이다. 반면 일본의 2019년 국방 예산은 2018년 대비 5.3% 증가한 약 5조3000만 엔에 그쳐 2021년이면 한국 국방비보다 뒤쳐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한국 방위산업이 개념설계, 개발, 생산, 정비, 성능개량을 포괄하는 제조업의 본질을 회복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한국은 F-35 40대를 3월 말부터 청주 17비행단에 들여오는데 단순히 과거를 답습해 군정비창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 부처가 협의해 국가항공산업과 항공방위산업의 전략을 ‘민군융합형’으로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 제안에 대해 “민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 논의하겠다”며 “부족한 부분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F-35 자체는 미국의 후속 군수 정비 지원 시스템 개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대 의원은 “한국에게 있어 최악의 상황은 한국의 F-35 기체·엔진 정비를 일본이 거부하는 굴욕적 상황”이라며 “악화되는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굴욕적 상황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안보의 대일종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