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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가이드라인’ 나온다

저작권 침해와 표절 차이는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로 구분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법적 문제며, 표절은 윤리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법원에서 원저작물을 보았다는 의거성과 두 작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시, 소설, 수필 등 문학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권대우 회장, 문예협)는 문학 표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교보문고

시, 소설, 수필 등 문학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권대우 회장, 문예협)는 문학 표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교보문고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문학 표절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저작권 침해와 표절 차이는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로 구분

문학 작품의 표절에 대한 ‘기준’이 나올 예정이다.

소설가 신경숙 씨의 표절 논란이 있는 가운데 시, 소설, 수필 등 문학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권대우, 문예협)는 문학 표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예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신탁 허가를 받아 국내 유일의 문학 등 어문저작권을 집중 관리하는 단체다. 특히 이번 신경숙 표절 논란과 관련 문학계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실무 구성에 들어갔다.

손정달 문예협 사무국장은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은 없지만, 문학 표절에 대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각계의 의견 수렴 후 최소한의 표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법적 문제며, 표절은 윤리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법원에서 원저작물을 보았다는 의거성과 두 작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문예협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것은 신경숙 표절 논란 사건을 계기로 최소한의 문학 표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오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bout 김종영 (888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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