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eet

김영희 변호사

“핵발전소 대신 햇빛발전소를!”

김영희 변호사 사무실 벽에는 이인우 작가의 사진 한 점이 있다. 제목은 『빛』이다. 2013년 10월 19일, 밀양에서 송전탑 반대 집회(765kV 송전탑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주민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핵을 없애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그가 본업인 변호사 외에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활동이다. 그는 ‘해바라기’ 대표를 맡고 있다. 탈핵 전문 변호사라 말해야 자연스러울 정도다. 이인우의 사진 『빛』처럼 김 변호사는 ‘탈핵을 위한 빛이 되고 싶은 변호사’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변호사 중 한 사람이다.

김 변호사가 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강원일보 기사(원전 예정부지 신재생에너지단지 추진)를 인용하면서 쓴 글이 인상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래서 삼척에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삼척시는 고시가 해제되면 핵발전소 예정 부지를 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시 해제되면 삼척 주민들이 잔치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도 꼭 불러주세요. 핵발전소 대신 햇빛발전소를!”

김 변호사는 글에서 ‘핵발전소’가 아닌 ‘햇빛발전소’를 강조했다. 그의 활동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낱말도 없을 것 같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자료 등 최근 현황을 정리하면 2017년 7월 현재 국내 핵발전소는 고리 6개, 경주 6개, 영광 6개, 울진 6개 등 모두 24개가 있다.

김 변호사를 2017년 노동절인 5월 1일, 서울 서초동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 7월부터 핵 관련 활동을 시작한 후 늘 바쁜 나날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원전 수명 연장 취소 소송에서 세계 최초로 승소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아 노동절을 인터뷰 날짜로 잡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페이스북을 통해 만났는데, 직접 얼굴을 보고 핵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 탈핵 관련 활동, 특히 핵발전소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다. 핵발전소 부지가 네 곳이나 있다. 부지마다 6개 이상이다. 한 곳에 6개 이상 있는 곳은 별로 없다. 세계적으로 부지별 핵발전소는 평균 약 2.4개이다. 한국만 유독 한 부지에 많은 핵발전소가 몰려있다. 고리핵발전소단지(고리·신고리)의 경우 8개 수준(고리1호기 포함)인데, 이곳은 한 부지에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몰려 있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다.

고리핵발전소단지 반경 30km 이내 인구도 382만명으로 세계 최대 인구 밀집지역이다. 특히 울산, 부산 지역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대 피해 지역이 된다. 여러 산업단지와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시설도 있다. 만일 사고가 나면 ‘최악의 국가 재앙’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피해’라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겪어야 한다는 말이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다.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 시설, 산업 시설, 인구 등 세 가지 모두 밀집해 있다. 사고가 나면 안전도, 경제도, 사람도 단 한 번에 끝난다. 이 정도면 국가가 망할 수준의 피해라고 봐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모여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한꺼번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류는 경험했다.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모여 있는 경우, 한 개의 핵발전소 위험성을 단순히 합산한 것보다 다수호기 부지 총 위험도는 더 크다는 분석이 있다.

6개가 모여 있는 곳에서는 1개만 사고가 나도 오염은 심각하다. 주변에 있는 핵 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뻔하다. 그런데도 더 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핵발전소 확대 정책이 가장 큰 문제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정책을 전환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핵,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아니다”

▲국가 존립을 위협할 만큼 큰 피해 우려가 있다면 정부는 이를 잘 알리고 국민은 잘 아는 게 필요한데, 실제에서는 그 같은 정보를 소통하고 그에 맞춰 움직이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에게 주지 않았다. 간단히 말하면,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핵에너지는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올바른 정보가 없는 까닭이다. 이른바 ‘핵마피아’의 주장에 홀려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인식은 정부가 호도하고 국민은 희생하는 구조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핵발전소만 홍보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핵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알리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교육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으나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회관계망(SNS)인 페이스북에 핵발전소의 문제점과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나 기사를 올리고 있다. 또 이런 정보를 정리해 메일링(편지 받아보기)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가 보내주는 언론 보도나 정보를 갖고 강연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계속 보내달라는 요구가 많다.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하며 느낀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섭거나 문제가 많은 것을 지적하는 내용보다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희망을 주는 글을 더 좋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방사능 오염 식품 등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다.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 까닭에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또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핵에너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대선 후보가 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대선 후보를 보면 과거와는 다른 인식과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과거에 비하면 핵의 위험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지향하는 인식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보다 적극적이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 탈핵 진영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것은 들어 있다.

“핵발전소는 가장 비싼 전기, 핵발전소 아니어도 괜찮아”

▲에너지 때문에 핵 또는 핵발전소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은 편이다.

핵발전소 전기는 사실 가장 비싼 전기인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핵발전소 전기가 싸고, 친환경 에너지이고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핵발전소 전기의 발전 단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핵발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펴왔다. 핵발전소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정보공개가 없었고, 정치인들 조차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인식의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부와 핵마피아들이 조장한 결과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기회가 지나칠 만큼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독일은 체르노빌 사고를 겪은 후 강한 경각심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이미 90년대부터 재생에너지에 대해 국가는 물론 사회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핵발전소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같은 인식과 분위기는 결국 메르켈 총리가 탈핵 선언을 하게 만들었다.

▲메르켈 총리는 탈핵의 약속을 뒤집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 6월 탈핵으로 입장을 바꿔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삼았다. 독일은 2022년까지 탈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은 탈핵 선언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탈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핵발전소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장점과 가능성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독일처럼 인식을 바꾸고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법(EEG)이라는 게 있다. 이 법은 재생에너지를 시간에 맞춰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총리)이 정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한 것이다. 독일처럼 (우리도) 법을 제정해 법률로 명시해 국가의 의무로 실행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법에 따라 국가가 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쓰고 홍보할 담당 부서를 두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국가의 의무로 만들어야 한다.

▲대선 후보가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목소리를 높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후보는 공약 10번에 탈핵공약을 두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 본인의 탈핵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울산·경주 등 밀집지역은 ‘핵화약고’다”

▲핵 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러니까 울산을 중심으로 한 세 지역, 부산·울산·경주는 사실상 ‘화약고’로 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체감하는 부분은 의외로 적다. 어떻게 해야 하나?

탈핵을 보는 인식은 서울과 지역 사회에 차이가 있다. 부산, 울산, 경주 등은 문제점은 물론 인식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경주와 울산, 부산은 사고 우려와 위기의식이 가장 크고 상시(常時) 상태다. 가장 위험한 곳인 까닭이다. 세 지역 인구는 대략 500만 명에 이른다.

이 상황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하신 것처럼 ‘핵화약고’다. 이 중에서 울산은 가장 위험한 곳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울산은 주변에 핵 시설이 여러 개 밀집해 있고 핵 시설로 둘러싸여 있다. 위로 6개가 있고 10개가 추가로 들어오면 16개에 이른다. 더구나 시내 쪽에는 석유화학단지가 있다. 핵은 물론이지만 화학단지에서 큰 사고가 난다면 이는 피할 수 없는 대재앙이다. 핵과 함께 있으니 핵화약고다. 이런 도시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한 가지 덧붙이겠다.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보다 ‘사용후핵연료’가 더 위험하다. 방사능이 더 많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를 물속에 있는 저장수조에 보관하는데, 사고가 나서 방사능이 나오면 일반 원전 시설 사고보다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재미 핵 공학자의 분석도 있다.

후쿠시마의 경우 1~4호기 중 4호기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었다. 4호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아 천만다행인데, 만약 화재 등의 사고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 문제가 생겼다면 약 3500만 명이 대피를 해야 하고 도쿄를 버려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시나리오가 있었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사고가 단순한 핵발전소 사고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례다. 우리나라도 절대 예외일 수가 없다.

▲이제 탈핵법률가모임인 ‘해바라기’에 대해 말씀해 달라.

탈핵 관련 모임인데, 각 지역에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핵 관련 문제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으니 국내 핵 관련 소송은 거의 도맡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변호사, 법학 교수 등 100여 명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입도 늘고 있다. 전문가가 모인 단체인 만큼 시위 또는 집회 등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주로 소송과 같은 법률 지원이나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원전 유치를 둘러싼 찬반 주민투표를 비롯해 각 지역에 있는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변호사·교수 등 100여 명 ‘해바라기’ 참여”

▲해바라기는 활동을 어떻게 하나?

해바라기 활동 중 첫째는 소송이다. 현재 하고 있는 주요 소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소송이 있는데, 1차에서 승소했다. 핵발전소 주변 주민은 갑상선암이나 많이 걸리는데 원전 방사능 때문에 암에 걸린다고 보고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다. 현재 네 건을 묶어 부산의 변영철 변호사와 해바라기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둘째는 핵발전소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핵발전소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여러 법률적인 현안이 있다. 또 새로 지으려는 곳도 마찬가지다. 삼척, 영덕 등 새로 시설을 지으려는 곳은 반대 입장과 저항이 심하다. 두 곳은 새로 짓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능한 법률 자문과 필요하면 고발이나 소송도 하고 있다.

소송과 법률자문 외에 강연, 토론회, 국제 세미나 등도 다른 단체나 협회와 협력해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5월 24일에는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 대학 경제학부 교수(62,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 중지와 기존 핵발전소 단계적 축소가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대표적 원전 비판론자)를 초청해 재처리와 고속로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개인적인 활동을 한 가지 덧붙이자면, 대전원자력시설안전성시민검증단 활동도 하고 있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능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으로 많은 문제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 대전 시민들이 원자력안전검증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곳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최고의 성과 또는 기억나는 활동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다. 수명 연장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원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의미 있는 승소라고 생각한다.

또 삼척과 영덕에서 주민투표를 도와준 것도 기억에 남는다. 주민들의 힘과 투표 과정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원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현실, 특히 영덕의 경우 보수적인 지역인 만큼 반대보다는 찬성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투표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다.

삼척은 주민 투표에서 원전 유치 반대 입장이 대략 84.9%였다. 영덕은 더 높았다. 삼척은 삼척시장이 반대 입장이었으나 영덕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막았고 영덕군수도 찬성 입장이었다. 하지만 영덕은 삼척보다 더 높은 91.7%가 반대했다. 새벽 6시부터 줄서서 투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저력을 느꼈다. 주민들은 이미 핵 시설이 들어오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부가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세계 최초로 원전 수명 연장 소송에서 승소”

▲개인 또는 해바라기 차원에서 바라는 것이나 계획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 이겨야 하는 게 최대 현안이다. 문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인구밀집지역에는 핵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가장 크다. 30km 이내 주변 인구 380만 명이 있는 곳이라 그 자체로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사고가 나면 대피가 불가능한 곳이다. 다른 하나는 핵발전소 부지 관련 지진 위험에 대한 조사 등 절차를 위반한 게 매우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법률을 많이 고치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때는 성격상 총체적으로 하는 편이다. 4대강 소송을 할 때도 4대강 복원과 재자연화 관련 법률을 내기도 했다. 4대강 때는 ‘이명박 국민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4만 명의 서명을 받아 고발한 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재벌도 고발한 바 있다. 이런 총체적 활동은 탈핵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탈핵도 4대강처럼 입법 활동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핵에너지를 좋게 쓰는 방법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핵 발전 차체는 좋은 쪽으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기껏해야 우주선 연료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에너지 생산을 위한 핵을 이용하는 것, 즉 핵을 이용한 융합이나 발전 모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고가 안 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다. 가동 중 핵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이 자연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 년이 흘러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은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류가 처리할 방법도, 해결할 수도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양산하는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안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고가 나느냐 마느냐 하는 안전의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안전이나 전기요금의 문제가 아닌 ‘윤리적인’ 이유만으로도 핵발전소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핵을 반대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단방사선 등 방사선 치료를 위한 의학용, 비파괴검사 등 측정에 사용하는 산업용 등 최소한의 방사선 이용은 인정한다. 그런데 의료방사선 남용 문제도 심각한 일로 부상하고 있고, 산업계 역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여수에서 있었던 일이다. 비파괴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인데, 32세였지만 3개월 만에 피폭된 방사선량이 1,000mSv(밀리시버트)가 넘은 수치로 나타났다. 일반인 기준 1년 피폭기준치는 1mSv다. 엑스레이도 20mSv 정도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은?

핵발전소나 핵무기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알 만한 사람들, 특히 전문가들이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핵마피아의 편에 서서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해주는 사람이 가장 나쁘다. 또 나쁜 것을 알면서도 비판에 동조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적 자리에 있는 교수, 변호사, 연구자 등 전문가라면 제대로 말하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말을 하면 좋겠다.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기를 바란다. 특히 이런 사실을 알리는 지식인과 전문가가 많아지기를 바라고 이들이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핵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쓰면서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김영희
연세대 법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 합격(1999, 사법연수원 31기) 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집행위원·감사·경제개혁센터 부소장), 경제개혁연대(부소장), 법무부 상법쟁점조정위원회 위원, 4대강조사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현재 변호사 활동 외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