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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 무기 예산 때문에 ‘不渡’ 우려

김종대 의원, "이명박·박근혜 무기 도입 예산 잔금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뒤집어쓴다"

군부대 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민간인 이발사가 간부 1인당 월 2,000원 회원비 인상이 불발돼 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기존 결정 주요 핵심전력 획득사업비 60% 이상인 19조원 부담
김종대 “할부금 잔액 감당도 벅차, 국가안보 구조적 무장해제·국방 디폴트 우려”

“이명박·박근혜의 무기 도입 예산 잔금의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뒤집어쓴다?”

무기 도입 예산 때문에 국방 부문이 채무불이행, 부채 위기에 직면하는 ‘부도 위기(不渡 危機)’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서 시작한 대부분의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지난 정부 예산 집행액보다 차기 정부 잔금 규모가 훨씬 커서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사업비 상위 27개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집행한 예산보다 차기 정권이 부담해야 할 잔금이 훨씬 큰 사업이 27개 중 16개에 포함돼 있어 차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획득사업 중 문재인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잔금 규모가 큰 사업은 11개 사업이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광개토-Ⅲ Batch-Ⅱ, 장보고-Ⅲ Batch-Ⅱ, 230mm급다련장, 울산급 Batch-Ⅲ,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 후속양산 3차,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연구 개발,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현궁) 등이다.

이들 11개 사업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31조 6,604억 원에 달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 중 14%에 불과한 4조 5,862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문재인 정부는 60%에 달하는 18조 9,647억 원의 잔액을 부담해야 한다. [표 1 참조]

11개 사업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31조 6,604억 원에 달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 중 14%에 불과한 4조 5,862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문재인 정부는 60%에 달하는 18조 9,647억 원의 잔액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비가 큰 가장 전술정보통신체계 도입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5조 3,795억 원이며, 2015년에 시작해 2023년에 끝날 예정이다. 이 중 박근혜 정부에서 3년 동안 집행한 예산은 총 1조 2,421억 원이며 총사업비의 23%를 차지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부담할 예산은 4조 1,374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77%에 달한다.

사업비 규모가 비슷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총 사업비 5조 3,627억 원 중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집행한 예산은 총사업비의 8%에 불과한 4,471억 원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집행해야 할 잔액은 총사업비의 67%에 달하는 3조 5,959억 원이다.

김종대 의원은 “아무리 사업 초기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이해하려고 해도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집행한 예산액에 비해 차기 정권에 할당한 사업 잔금 규모가 너무 크다”며 “이런 저런 획득사업을 죄다 벌려놓고 생색만 낼 뿐 차기 정부가 현시점에 필요한 전략적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안보를 위한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획득사업의 예산집행 및 예산 배정 계획에서도 위와 닮은 양상이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획득 사업 중 박근혜 정부의 예산집행액이 현저히 적고 문재인 정부의 몫이 지나치게 크게 설정된 획득사업은 F-35A, 울산급 Batch-Ⅱ, 장보고-Ⅲ Batch-Ⅰ, KF-16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등 5건이다.

5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7조 7,268억 원인데, 박근혜 정부가 집행한 예산은 총사업비의 24%인 4조 3,288억 원이고, 문재인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잔금은 총사업비의 69%인 12조 2,650억 원이 할당됐다. [표 2 참조]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획득사업의 예산집행 및 예산 배정 계획에서도 위와 닮은 양상이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획득 사업 중 박근혜 정부의 예산집행액이 현저히 적고 문재인 정부의 몫이 지나치게 크게 설정된 획득사업은 F-35A, 울산급 Batch-Ⅱ, 장보고-Ⅲ Batch-Ⅰ, KF-16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등 5건이다. 5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7조 7,268억 원인데, 박근혜 정부가 집행한 예산은 총사업비의 24%인 4조 3,288억 원이고, 문재인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잔금은 총사업비의 69%인 12조 2,650억 원이 할당됐다.

가장 사업비가 큰 F-35A 사업의 경우, 2012년에 시작해 2021년에 끝날 예정으로,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사업을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4년 동안 총사업비의 25%인 1조 9,443억 원을 집행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사업 막바지에 총사업비 70%에 달하는 5조 4,458억 원의 예산을 떠맡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4개 사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2011년에 시작한 FK-16 성능개량 사업은 박근혜 정부 4년 간 고작 14%에 불과한 2,914억 원만 집행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총사업비의 75%인 1조 6,321억 원을 감당해야 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국방 예산을 늘인다고 해도 기존 획득사업의 할부금 잔액 폭탄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방만하게 벌인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해 자칫 국방 디폴트(부도, 부채 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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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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